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 Ontological status and Moral status of a fetus in Abortion Discussion

• 제어번호 : 30060585
• 저자명 : 유호종
• 학술지명 : 哲學硏究
• 권호사항 : Vol.60 No.- [2003]
• 발행처 : 철학연구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75-189(1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3년
• KDC : 100.000
• 주제어 : 윤리학 ,낙태(임신중절) ,태아 ,존재론적 위상 ,도덕적 위상 ,자아 동일성

초록 (Abstract)

낙태의 정당성 논의에서 과거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태아는 생명권을 갖는가'라는, 태아의 도덕적 위상에 대한 물음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물음은 낙태 논의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D. Marquis가 대표적이다.
Marquis의 주장대로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기존의 존재론적 물음의 탐구는 낙태의 정당성 논의에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이 밝혀진다. 이 물음이 유용하려면 '인간'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하나의 정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정의가 존재하는지 이론적으로 구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런 정의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논의 없이 직접 태아의 도덕적 위상을 밝힘으로서 낙태 논의를 해결하려는 Marquis의 시도는 불가피하게 다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다른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낙태에 대한 Marquis의 논의를 그가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시켰을 때 이 물음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아는 그 태아로부터 자라날 어린이나 성인과 동일한 존재인가'라는 자아동일성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명 없이는 태아의 도덕적 위상을 밝힐 수 없고 따라서 낙태의 정당성 여부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