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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9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1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A Proposal and Ethical Review about Korean Laws Regarding to Abortion


  • 제어번호 : 99949081
  • 저자명 :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9 No.2 [2001]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3-85(1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1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right of fetus ,Criminal Act ,fet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초록 (Abstract)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are found in the Criminal Act an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very strict, which assume that a fetus has an incomplete but strong right to life. Their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question. Any direct or indirect implication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can not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Constitution provide a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it must be reasonable; there are many interpreted viewpoints from the Constitution which are still controversial. Hence, it is obvious that the Constitution do not take any certain viewpoint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is,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take only one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must be r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론

Ⅱ.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Ⅲ. 온전한 생명권의 근거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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