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2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51742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Anwendungsbereich der Verleitung des Patienten im Sinne des §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 제어번호 : 82651742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의료법학
  • 권호사항 : Vol.12 No.1 [2011]
  •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39(2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환자유인행위 ,의료시장질서 ,불법적 의료행위 약속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은폐된 법의 흠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연혁과 입법목적

    1. 1981년 12월 31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신설

    2. 2002년 3월 30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

    3.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개정

    4. 개정방향과 입법목적

    III.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적 행위

    1. ‘소개 · 알선’ 행위

    2. ‘사주’하는 행위

    3. ‘유인’ 행위

    IV. ‘유인’ 행위 주체의 축소해석 필요성과 행위정형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흠결과 축소해석 필요성

    2.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

    3. ‘유인’ 행위의 축소방법으로서 ‘행위정형’

    4.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비교해석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54
    747 12 낙태 착상전유전자진단과 산전유전자진단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정당성 / 이석배 2012  489
    746 1 윤리학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석배 2013  4161
    745 1 윤리학 독일에서 의료영역의 리베이트와 형법 / 이석배 2013  191
    744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4
    74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도덕적 검토 / 손명세, 유호종 2001  214
    742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72
    741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50
    7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36
    73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411
    738 12 낙태 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 유호종 2003  267
    73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2003  182
    736 1 윤리학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2002  88
    735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2002  231
    734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 지침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검토 / 유호종 2002  125
    73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고통의 의미와 의사의 바람직한 대응 및 태도 / 유호종 2014  250
    732 2 생명윤리 윤리문제연구원 설립에 의한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 황경식, 이정전, 구영모, 유호종 2009  123
    73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기준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유호종 2007  164
    730 14 재생산 기술 배아복제 논의에 있어서 단정적 태도와 오류가능성 인정 태도 / 유호종 2005  221
    729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