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로그인

공지

[ 2024-11-20 ] 한국의료윤리학회 - 추계합동학술대회 개최 안내(11/23(토))
[ 2024-11-18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 2024-11-1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 채널의 '생명윤리법 제정 00주...
[ 2024-11-12 ] 2024년 하반기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2024-10-30 ]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시 구제 방법 안내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427 추천 수 0 2015.12.17 13:11:2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20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7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62398

학술연구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Articles : The Issues and Suggestions of Organ Transplant in Korea

제어번호 : 99769983
저자명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김휘원 ( Hwi Won Kim )
학술지명 : 法學論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 Vol.17 No.4 [2013]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28-251(2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3년
KDC : 360.4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초록 (Abstract)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 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Ⅱ.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1. 기증 및 등록 체계

2. 구득체계

3. 정보관리체계

4. 소결

Ⅲ. 장기이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 규제 정책의 기본 원리 : WHO 가이드라인

2. 미국과 영국의 정책 모델

3. 영국 모델 : 중앙집중형 공적 관리

4. 소결

Ⅳ. 쟁점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모색

1. 정책의 전략

2. 공적관리의 목표

3. 한국형 공적 관리 모델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2068/c9d/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808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8
807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김현철,김은애	2015	431
806	15 유전학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김나경	2015	212
805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305
804	2 생명윤리 생명: 과학과 윤리 사이 /박은정	2015	357
803	19 장기 조직 이식 간호대학생의 생존 시와 뇌사 시 장기기증 의도에 관한 구조모형/김은아외	2015	5071
802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최행식, 송영민	2011	462
801	2 생명윤리 규범 중심의 생명윤리 논의에 대한 비판 : 행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 김수정	2011	277
800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보도가 장기기증 등록 행위에 미치는 효과 / 김병철	2011	242
79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설득기법의 적용 / 차동필	2011	298
798	19 장기 조직 이식 부산시민의 장기기증의사에 관련된 요인 / 황병덕, 임복희, 정웅재	2011	330
797	19 장기 조직 이식 사후(死後) 장기기증 : 증여와 희생제의의 관점에서 / 박정호	2011	423
796	19 장기 조직 이식 병원간호사의 간호윤리 가치관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김예진, 이명남	2011	701
795	19 장기 조직 이식 Xenotransplantation 가능한가? / 안규리	2012	193
794	19 장기 조직 이식 우리나라 사형수의 장기이식 현황 / 안상희	2012	1255
793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생체 신장 제공자의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 / 이호균, 박종훈, 정상영, 최수진나	2012	334
79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가치와 사전의사결정(Advance Directives)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 김정선	2012	320
»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2013	427
790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 정화성	2013	391
789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관련 요인과 죽음준비의 관계 : 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의 비교 / 정순둘, 김수현, 구미정	2014	345

쓰기

첫 페이지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끝 페이지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