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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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739410 |
메르스 대응조치에 나타난 법률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Proposal for an Enactment Regarding M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riss.kr/link?id=A101739410
> 저자명 : 박미정(Park, Mi-Jeong) ,이종구(Lee, Jong-Koo)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3 No.2 [2015]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91-209(1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메르스 ,격리 ,검역 ,국가배상 ,인권 ,글로벌헬스 ,MERS ,Isolation ,Quarantine ,Indemnity ,Human rights ,Global Health
초록
2015년 5월 해외 여행객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환자를 발생시킨 후 소멸되었다.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자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론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방역조치가 어려웠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어렵게 하였고,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격리로 이어졌는지 고찰해 본다. 또한 국가배상과 공무원면책 문제에 대하여 짚어본 후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기본법률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