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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1-05]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2001.11, 1-70 (70 pages)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송성수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86276
한국어 초록
서론□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커지고 부작용도 등장하면서 과학기술능력과 사회수용능력 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선진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00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안) 은 과 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과학문화의 창달 영역에서 과학기술자의 윤리 확보 및 과 학기술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설명 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고 있음(조황희, 2000).□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나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소수의 번역서 및 에세이가 있는 정도임. 특히 1990 년대 이후에 과학기술의 역기능도 가시화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기술자(집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은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 으며 과학기술자사회,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문화, 과학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책 의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주요 개념과 연구 동향을 살펴본 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과학기술자단체의 윤리강령과 대학에서의 과학기술윤리교 육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과학기술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논의1. 과학기술과 윤리1)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2) 윤리와 과학기술윤리 2 . 과학기술윤리의 역사적 맥락1) 과학기술의 제도화2)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활동의 전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1. 전문직업으로서 과학기술1) 전문직업과 과학기술2) 과학기술의 특수성 2 . 과학기술자의 갈등과 책임1)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 : 네 가지 사례2)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쟁점 과학기술윤리의 제도화1. 과학기술자단체의 윤리강령2. 교과과정으로서 과학기술윤리1) 과학기술윤리교육의 위상2) 미국의 과학기술윤리교육: 공학윤리교육의 사례3) 한국의 과학기술윤리교육 결론적 고찰□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과학기술자가 단순한 직업인을 넘어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이 가진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음. 과학기술활동과 그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는 언제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Beder, 1991; Lynch and Kline, 2000). 과학기술은 인간사회의 여러 문제와 분리된 별개의 세계를 다루지 않으며 과학기술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함.□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에 종속된 도구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활동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앞으로는 과학기술자, 인문사회과학자, 과학기술자단체, 언론매체, 정부 모두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자단체는 회원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관련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논의가 현재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임.□ 이공계대학 및 의과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가능하면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전담해서 연구·교육하는 교수진을 확보해야 할 것임.□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것 이외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1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할 것임. 과학기술과 인간사회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 인간에게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9적절히 풀어갈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능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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