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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 제21집, 2007.8, 739-773 (35 pages)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Verfassungrechtliche Bewertung der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beim Lebensethikgesetz
정문식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0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그 한계
Ⅲ.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와 학문의 자유
Ⅳ. 결론 -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의 헌법적 평가와 형식적 위헌성에 따른 개정제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생명윤리법,
배아줄기세포연구,
학문의 자유,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Lebensethikgesetz,
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Wissenschaftsfreiheit,
lebensethikgesetzä,
ndernde Enwurf,
Ethikk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