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2 생명윤리 조회 수 295 추천 수 0 2016.03.18 11:11:40
nibp *.72.22.112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29251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생명윤리 제8권 제2호, 2007.12, 11-26 (16 pages)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

Review on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to Korean Law -
권오용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29251




    • 한국어 초록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이 제정된 배경과 이유
    Ⅲ. 유네스코 선언의 법적 의의와 효력
    Ⅳ. 유네스코 선언의 내용
    Ⅴ. 유네스코 선언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들의 검토
    Ⅵ. 결론
    【Abstract】


    키워드

    생명윤리,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생명윤리법, bioethics, human rights, bioethics and human rights, bioethics law,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6787/1fb/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888 15 유전학 Genetic Testing, Birth, and the Quest for Health 2014  165
    887 19 장기 조직 이식 A new law for allocation of donor organs in Israel 2010  44
    88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병원의 가정호스피스화와 에디트 슈타인의 연관성 연구/이은영 2015  316
    885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과 헌법- 인간의 존엄, 연구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조홍석 2015  351
    884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강준모 2013  250
    883 2 생명윤리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2012  195
    882 15 유전학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서계원 2012  493
    881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2
    » 2 생명윤리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2007  295
    879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정문식 2007  288
    878 14 재생산 기술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한계/황만성 2007  162
    877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2007  297
    876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 윤리이론의 선택의 문제에서 덕윤리/강기호 2015  564
    875 5 과학 기술 사회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전문가 윤리- 공학윤리적 관점에서/이재숭 2014  943
    874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과 도덕적 추론/이재숭 2013  544
    873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고인석 2012  383
    872 15 유전학 정치철학자 샌델의 유전공학윤리에 대한 책을 번역하고 나서/강명신 2011  242
    871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에서의 논증 이해와 그 적용/김진형 2010  181
    870 16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공학윤리적 관점/김은철 2009  567
    869 22 동물복지 공학윤리와 동물이용연구/김성한 2008  236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코로나19 백신 줄기세포 장기기증 인공지능 연구윤리 난임 죽음 생명윤리 유전자 보건복지부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낙태 안락사 유전자검사 장기이식 호스피스 의료 녹화자료 임상시험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