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91102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法學論叢 第27輯, 2012.1, 123-152 (30 pages)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GD method of Embryos
서계원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91102



  • 한국어 초록

    불임 치료의 방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 IVF)을 통하여 난자와 정자의 채취에서부터 수정 및 착상에 이르기까지의 생식 과정 전체에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PGD)이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해서 얻은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미리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에 부모의 병이 유전될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미리 알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골라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는 난치성 유전병에 걸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힘을 빌려 건강한 2세를 출산했으며 그 발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출현은 새로운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문제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이 언제, 어떤 기관, 어떤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착상 전 유전자 시행 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제한된 시설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내용을 살펴보고, 헌법적인 시각에서 배아의 법적 성격과 생명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착상 전 유전자 진단
    Ⅲ.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Ⅳ. 외국의 입법정책에 대한 검토
    Ⅴ.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888 15 유전학 Genetic Testing, Birth, and the Quest for Health 2014  165
    887 19 장기 조직 이식 A new law for allocation of donor organs in Israel 2010  45
    88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병원의 가정호스피스화와 에디트 슈타인의 연관성 연구/이은영 2015  316
    885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과 헌법- 인간의 존엄, 연구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조홍석 2015  351
    884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강준모 2013  250
    883 2 생명윤리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2012  195
    » 15 유전학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서계원 2012  493
    881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2
    880 2 생명윤리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2007  295
    879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정문식 2007  288
    878 14 재생산 기술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한계/황만성 2007  164
    877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2007  298
    876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 윤리이론의 선택의 문제에서 덕윤리/강기호 2015  567
    875 5 과학 기술 사회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전문가 윤리- 공학윤리적 관점에서/이재숭 2014  944
    874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과 도덕적 추론/이재숭 2013  544
    873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고인석 2012  385
    872 15 유전학 정치철학자 샌델의 유전공학윤리에 대한 책을 번역하고 나서/강명신 2011  243
    871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윤리에서의 논증 이해와 그 적용/김진형 2010  182
    870 16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공학윤리적 관점/김은철 2009  588
    869 22 동물복지 공학윤리와 동물이용연구/김성한 2008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