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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Implication and Legal Issues of Revised Human Tissue Act
김현철, 윤이레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4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
Ⅲ. 법적·제도적 쟁점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 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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