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13 |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김민중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165-194., 2014
주제어
진료계약, 진료과오, 설명의무, 과오설명, 자기부죄금지, 독일민법 제 630c조, Arzt, Patient, Behandlungsvertrag, Behandlungsfehler, Aufkla ¨ a¨rungspflicht, Offenbarungspflicht , §630c B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