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박동진

9 보건의료 조회 수 148 추천 수 0 2016.04.15 10:46:56
nibp *.72.22.112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21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253-283., 2014




주제어
진료계약, 진료요청행위,.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무관리, 계약 당사자의 확정, Behandlungsvertrag, Vertrag zugunsten Dritter, Gescha ¨  a¨ftsfu ¨  u¨hrung ohne Auftrag, Festsetzung der Vertragspartei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9770/f3e/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008 9 보건의료 의료감정(鑑定)에 있어 포괄성에 대한 고찰/윤성철 2014  153
1007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신현호 2014  93
1006 9 보건의료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2014  252
1005 9 보건의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장준혁 2014  119
100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Suk, Ryan 2014  133
10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송영민 2014  121
1002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송기민, 정정일 2014  1349
1001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
1000 9 보건의료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박영호 2014  202
999 9 보건의료 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박수곤 2014  133
» 9 보건의료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박동진 2014  148
997 9 보건의료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전병남 2014  271
99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김민중 2014  178
99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김영태 2014  117
99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장섭 2014  205
99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김준래 2014  265
99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김장한 2014  170
991 8 환자 의사 관계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백경희 외 2014  173
990 8 환자 의사 관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정웅석 2014  138
989 8 환자 의사 관계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용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유현정 2014  210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보건복지부 유전자 장기기증 인공지능 연구윤리 자기결정권 녹화자료 죽음 연명의료 장기이식 코로나19 낙태 백신 임상시험 호스피스 생명윤리 안락사 의료 줄기세포 난임 유전자검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