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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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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435-459., 2014




주제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형사, 형사상 의료과실, 엄격한 증명, 입증책임 완화,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Medical Criminal Case, Criminal Malpractice, Strict Proof, Relief of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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