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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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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actice and the Fundamental Rights: Approaching b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



장철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11-34., 2014




주제어
의료행위, 의료법, 명확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의료행위 선택권, Medical Practice, Medical Law, Void for Vagueness, Freedom of Occupation, Right of Medic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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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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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김두수 2015  116
1018 15 유전학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김세규 2013  330
1017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1016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2
1015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70
1014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201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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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9 보건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2014  206
1011 9 보건의료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2014  321
1010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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