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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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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about the Penal Provision relating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Indication of the Special Law - Centering on the area of Health.Medical.Biotechnology -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65-181, pp., 2014




주제어
특별법,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 형사처벌, 사기, 보건의료.생명공학, Special law, False or Exaggerating Advertising and Labeling, Criminal Punishment, Fraud, Health&Medical.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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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고광국 2013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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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1016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2
1015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70
1014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2015  136
1013 9 보건의료 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이인영 2009  76
1012 9 보건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2014  206
» 9 보건의료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2014  321
1010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4
1009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장철준 2014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