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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環境法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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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영문명A Study on Comparison of Clearing House Mechanism among CBD and its Protocols -Focusing on Nagoya Protocol ABS Clearing House-
저자류예리 ( Ye Ri Ryu )
학술지명環境法 硏究
권호사항Vol.37No.1[2015]
발행처한국환경법학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187-205
언어Korean
발행년도2015
주제어


나고야의정서,정보공유체계,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운영방식,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agoya Protocol,Clearing House Mechanism,CHM,ABS-CH,Modality,COP-MOP 1

초록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이하에서는 “COP-MOP 1”)에서 마침내 그 운영방식(modality)이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ABS-CH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Advisory Committee, 이하에서는 “IAC”)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정보공유체계와 그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CH의 특징을 보여주고자한다(II). 다음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ABS-CH의 논의 과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III), 제IV장에서는 COP-MOP 1에서 결정된 ABS-CH관련 내용 및 그 국내이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초록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o establish clearing-house as a part of clearing-house mechanism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Sinc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ABS-CH has been now fully operating after revising and updating through pilot phase proposed during ICNP(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And then at the COP-MOP 1(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 the modality of ABS-CH has finally taken as a type of annex. However, technical problems of ABS-CH is still proposed by IAC((Informal Advisory Committee) and accepted feedback of parties and non-parties. This paper, first of all,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BS-CH through the comparison of clearing house mechanism among Convention and its protocols(II). Then the paper also provides modality of ABS-CH and its procedures(III), and at chapter IV, analyzes decision of COP-MOP 1 and its national arrangement regarding AB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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