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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의 변화
이성원 , 신건희 , 최은영 , 박일환 , 송후빈 ,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1호 (2015), pp.70-78
한국어 초록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이후 의사들의 진료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연구자들은 2014년 10월 충청지역 개원의사들 87명(온라인 18명, 오프라인 69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부담, 장단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 관련한 진료에 대해서 환자들의 건강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반면(47.1%), 일정 부분 이상 진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90.9%).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정적(79.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4.6%)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병의원의 경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58.6%), 진료의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도 72.4%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항목에서는 부작용이 큰 제도라는 견해(50.6%)와 부작용이 있지만 감내할 만하다(49.4%)라는 견해가 비슷한 비율로 나온 반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는 항목에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없었다. 해결책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ㆍ보험회사ㆍ정부ㆍ환자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48.2%).키워드민간보험, 의사-환자 관계, 이해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