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318 추천 수 0 2016.04.28 14:48:35
nibp *.72.22.11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424415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문한나 ( Hannah Moon ) , 박소연 ( So Youn Park ) , 김명희 ( Myung Hee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권1호 (2016), pp.36-46




한국어 초록

  •    난임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 특히 제3자의 정자ㆍ난자 및 대리모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상 유상거래 목적으로행해지는 불법 생식세포의 매매 및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해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현행 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 관련 글을 캡쳐 후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모니터링 시행결과 불법적인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관한 위반내역은 2012년 총 2,025건에서 2015년 748건으로 확인되어 모니터링 후 한 달에 약 4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개별 대리부ㆍ대리모지원또는 의뢰하는 글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 및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어렵고 근거 법령의 미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체외수정이 아닌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생식세포, 보조생식술, 대리모, 대리부, 온라인 모니터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gamet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rrogate mother, surrogate father, online monitor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619/5f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1068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정창록 2015  231
    1067 9 보건의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안효준 2015  297
    1066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상득 2015  422
    1065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26
    1064 4 보건의료 철학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과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자신감/정민 2016  970
    1063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의 태도: 완화적 진정을 중심으로/오승민 외 2016  350
    1062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에 근거한 유전자치료 연구의 윤리/전방욱 2016  557
    » 14 재생산 기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2016  318
    1060 2 생명윤리 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 유학 생명윤리와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원리 고찰/손보미 2016  442
    1059 9 보건의료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성수연 2015  472
    1058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비교/정석희, 신자현 2015  556
    1057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에 미치는 효과/정은영, 박지경 2015  326
    1056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 조사/권복규 2015  245
    1055 9 보건의료 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의 변화/이성원 외 2015  152
    1054 4 보건의료 철학 인권개념에 기초한 간호연구윤리 교과과정/윤희상, 김경희 2015  230
    1053 18 인체실험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에 대한 논평: 강박 처치의 윤리적 쟁점/유상호 2015  165
    1052 18 인체실험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임명호 2015  593
    1051 9 보건의료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에 대한 논평/구영모 2015  220
    1050 9 보건의료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박준동 2015  6613
    1049 9 보건의료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에 대한 논평: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의 범주와 문제점/박형욱 2015  10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의료 난임 생명윤리 인공지능 임상시험 유전자검사 안락사 코로나19 연명의료 장기기증 죽음 연구윤리 낙태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줄기세포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유전자 백신 녹화자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