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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
정연재 ( Yeonjae Jeong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363-375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도덕적 논증의 기초가 된다는문제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중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성에대한 호소가 최종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을 명료화하여 이를 삶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돌봄에서 나오는 대표적 이슈, 즉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적용 지점을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맞춘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기술의학의 시대에 존엄성에 대한 정교한 접근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글은 의료윤리학자 Sulmasy의 논의를 토대로 존엄성 개념을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으로 구별하고 양자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와 조력자살 찬성논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키워드인간 존엄성, 내재적 존엄성, 속성적 존엄성,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attributed dignity, euthanasia, intrinsic dignity, human dignity, physician-assisted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