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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4 보건의료 철학 조회 수 335 추천 수 0 2016.04.29 10:11:59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0765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38608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정유석 ( Yoo Seock Cheong ) , 박석건 ( Seok Gun Park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2호 (2015), pp.190-199

한국어 초록

국내의 많은 의원에서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수입에 따른 성과급의 형태이다. 이런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한다. 또한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저자들은 4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인센티브의 조건들은 환자에게 해악이 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어야 하고, 수익이 아니라 진료의 질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화합을 해칠 만큼 금액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인센티브, 성과급, 의료윤리, 직업전문성, incentives, pay for performance, medical ethics,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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