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Issues of Genetic Modification in Human Embryo and its Future Orientation

 저자명  : 김한나(Kim, Han-nah)  ,김성혜(Kim, Sung-Hae)  ,김소윤(Kim, So-Yoon)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 Vol.23 No.2 [2015]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11-224(1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5년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맞춤형 아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미토콘드리아 대체  ,법적 · 의학적 · 사회적 함의  ,Designed baby  ,germline gene therapy  ,gene editing  ,mitochondrial replacement  ,legal  ,medical and social implications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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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germline gene therapy) 에 관련된 최신 연구 및 국제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의학적 · 법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는 유전자 치료를 금지해왔는데, 이는 인간배아 내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배아대상 유전자 편집 연구가 성공하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려지고, 미토콘드리아 교체 기술에 대해서도 최근 영국이 기술의 허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영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토콘드리아 교체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전자 편집 연구도 마찬가지이나 유전자 편집 연구는 규범의 강제성이 국가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모호하여, 완벽하게 유전자 편집 연구를 금지하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사례를 보듯이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아직까지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인간 복제나 자원 분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배아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의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포괄성 내지 일관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