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론을 통한 생명윤리법 입법과정 분석 / 현승효 외

제어번호 101758134
저자명 玄昇効, 李敏揆
학술지명 의정논총
권호사항 Vol.10 No.2 [2015] 
발행처 한국의정연구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7-159(23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시민단체들은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규정들을 입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리계는 생명윤리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계가 선호하는 법안을 수용하였는가? 그리고 정부는 초기 입법과정에서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과학계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선호 구조가 생명윤리법 입법을 둘러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한다. 과학계의 선호는 좁은 반면에 윤리계의 선호는 넓었다. 협상의 플레이어 중 일방의 선호가 좁고 다른 일방의 선호가 넓으면,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좁은 선호 구조를 가지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이긴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분석 틀: 조정 게임 모델
IV. 조정 게임 모델을 통한 생명윤리법 입법 사례 분석
V. 결론

주제어
게임 이론  , 선호 비대칭  , 생명윤리법  , Game theory  , Preference Asymmetry  , Bioethic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