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저자 백소영
형태사항 iii, 38 p.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진경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생명의료윤리학과 2016. 2
발행국 부산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초록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익의 보호가 제일 최우선되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간대상연구의 범주가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인문학연구와 사회행동과학연구까지 확대되면서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 및 인권보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기준마련에 의의를 마련하는데 그치므로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 호소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통상 생명윤리원칙이라 불리는 생명윤리분야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토대로 적용하여 법과 윤리가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방안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간대상연구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Ⅲ.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법정책과 그 한계점
Ⅳ. 생명윤리적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모색
Ⅴ. 결 론

주제어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