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5331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Articles : A Study on precedents for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 김원규


 
제어번호 101845331
저자명 김원규 ( Weon Gyu Kim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91-2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3조). 그러나 타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제공통신업의 경우(동법 동조②단서)와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동조③단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동 의무의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조 제3항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핵심문제가 된다. 여기서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이유 및 근거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년 간 법원은 동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동 법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후부터는 상당수의 판결에서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된다. 가령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동 법상 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동조 2항 단서나 3항 단서와는 별개로 법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관련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대안을 제시한다.

 
초록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fines a duty of descriptions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An enterpriser shall provid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and use standardized and systemized terms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explicitly indicate important details thereof with signs, color, bold and large letters, etc. so that customers can easily recognize them. And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an enterpriser shall clearly state to her customers the details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in a way that is generally expected for the type of contract in question and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ustomer, deliver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customer to help the customer understand the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or service that falls under any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electric utility business, gas business, and water works business, postal servic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that provides public telephone service. An enterpriser shall explain important details provi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so that customers can understand them. But that shall not apply wher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explain them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The court have applied a duty of explan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However, the court``s decisions are not enough principles or standards. Because the law and conscience is important to the judgement of the courts. And I think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protecting of contracting parties profit faithfully by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lso, if recognize that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an enterpriser is the nearest obligation with genuine duty, I think that it is accomplishing balance enough with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contracting parties already.


주제어
사업자의 설명의무  , 약관의 설명의무  , 약관의 중요한 사항  , 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고지의무  , 선의계약  , 정보제공의무  , the obligation to explain of enterpriser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 duty of disclosure  , material circumstan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1268 1 윤리학 연구논문 :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 한종규 2016  286
1267 1 윤리학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2539
1266 1 윤리학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575
1265 1 윤리학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 박선영 2016  198
1264 1 윤리학 연구논문 :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 박선영 2016  285
1263 1 윤리학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 김종덕 2016  242
1262 1 윤리학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선택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집세 채무보증업무의 적정화 및 월세 등의 추심행위 규제 등에 관한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 김상진 2016  611
» 1 윤리학 연구논문 :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 김원규 2016  239
1260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2016  226
1259 1 윤리학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비교 / 이현승 2016  135
1258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65
1257 1 윤리학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 권양섭 2016  253
1256 1 윤리학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성희 외 2016  298
1255 1 윤리학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2016  525
1254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2016  326
1253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500
1252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술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 / 유석하 2014  525
1251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수술 전 이식간 용적과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의 유용성 / 주만기 2007  590
1250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와 학습요구 / 민지혜 2015  477
1249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수혜자와 배우자에 대한 사례연구 / 이혜진 2001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