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atient Safety Law and Clinical Ethics

  
 
제어번호 101739404
저자명 박재훈(Park, Jae-Hun)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3-66(3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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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1월 28일 공표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은 많은 논의 끝에 2016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안전법을 통한 임상윤리의 목적도 환자의 보호측면에서 법적인 제도화이며, 이에 따른 윤리의 규범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론적인 고찰을 통해 환자안전법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가의 환자안전에 관한 최근 동향과 발전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료책임에 대한 판례의 동향이 의사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해 가는 경향에 비추어,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제도를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과 책임규율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른 임상실무에서의 법적논의 및 환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착과 예방적 시각에서 의료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임상윤리와 책임관련 환자안전사건을 유형화하고, 주요사건보고시스템(CIRS)의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환자안전문화의 정립을 위한 의료의 질적관리에 기여하고 올바른 진료와 조직의 수준에 대한 환자안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국가의 의료 및 법제도 현황
III. 임상윤리와 책임관련 환자안전사건의 유형
IV.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사건보고시스템(CIRS)의 기능
V. 결론

주제어
임상윤리  ,환자안전  ,주요사건보고시스템(CIRS)  ,위해사건  ,의료오류  ,Clinical Ethics  ,Patient Safety  ,Critical Incident Reporting Systems(CIRS)  ,adverse event  ,medical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