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Rechtliche Schutz für ästhetisch-plastische operationen und gesetzgeberische Überlegungen : im Hinblick auf ÄsthOpG in Österreich

 
제어번호 101739408
저자명 김기영(Kim, Ki-Young)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43-168(2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2013년 1월 1일 미용성형수술법(ÄsthOpG)의 발효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는 성형수술을 엄격한 규제하에 두기 위한 오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미용성형수술법(ÄsthOpG)의 중요한 목표는 환자의 안전성의 증대와 법률이 규정한 질적보장조치들을 통해 합병증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법률은 무엇보다 의료법적인 특수한 내용(가령 설명의무의 강화, 특별한 동의요건, 특정한 인적그룹의 보호, 수술패스)와 직업법적인 기준(가령 자격, 명칭이나 광고에 대한 제한, 환자의 소개에 대한 보수금지)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스트리아 미용성형수술법(ÄsthOpG)의 새로운 논의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미용성형수술이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제하도록 하고 설명의무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뿐만 아니라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 광고제한의 도입 및 화려한 언론에 의해 의사의 명칭에 대한 금지규정을 담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주로 이러한 전문영역에서 환자의 보호와 질적보장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검토하고 있다(III). 마지막으로 법적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점들과 평가들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IV).

 
목차
I. 서론
II. 오스트리아 미용성형수술법(ÄsthOpG)
III. 우리나라와의 시사점
IV. 결론

주제어
미용성형수술법  ,성형수술  ,심미적 수술  ,심미적인 치료  ,의료광고제한  ,설명의무의 강화  ,AsthOpG  ,Athetische Chirurgie  ,asthetischen Operation  ,Athetische Behandlung  ,Werbebeschrankungen  ,Aufklarungsverscharf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