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Human Rights of Patients with Tuberculosis

저자 이세경

권호사항 제24권 제1호, 2016.6, 7-31 (25 pages)

간행물명 한국의료법학회지
ISSN 1598-9178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발행연월 2016.6

DOI 10.17215/kaml.2016.06.24.1.7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26165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TextPDF

초록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상의 보건의료관리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기반을 정당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 관리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해는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규범적 가치에는 다양한 견해에 따른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근거에 기초한 법적기준은 그 자체로서 헌법적 가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법적 타당성과 더불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의학적인 내용들의 실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과 시행에 있어 국가는 환자 개인의 건강권 및 자유권이 인구집단의 건강권과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부득이한 기본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격리와 같은 법률적인 강제는 인신구속에 준하여 헌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결핵예방법은 사회와 의학의 수준이 갖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결핵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했던 과거의 전근대적 인식에 머물러, 그간의 의학적 발전과 이 시대의 인권의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학적 근거의 오인 혹은 몰이해에 기초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따라서, 현행 결핵예방법상의 인권침해 조항들을 구체적 비판을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결핵예방법의 개정 혹은, 폐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결핵환자의 인권과 기본권
III. 현행 결핵예방법의 문제 및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격리, 결핵예방법, 공중보건, 기본권 제한, 인권 침해, health car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atient safety, re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