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Business Scope of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Medical Device Use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저자사항 김한나, 김계현
권호사항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6.6, 97-116 (20 pages)DOI :10.17215/kaml.2016.06.24.1.97
간행물명 한국의료법학회지
ISSN 1598-9178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유형 학술저널
DBpia주제분류 사회과학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발행연월 2016.6
DOI 10.17215/kaml.2016.06.24.1.97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26169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초록
국내의 경우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 있으며 의료인간 업무구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의 경우 그 원리 및 기초가 상이하며, 진찰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을 상당수 치료할 수 있었거나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특히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중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기 사용 자체보다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인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 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로부터 도출된 결과 및 환자 진찰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여 질병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진단적 의료행위는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몇몇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질로 인해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이 다소 낮을 뿐이고, 의료행위 전반을 보았을 때 보건 위생상의 위해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범위 및 의료기기 사용권한에 관한 문제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세부 질환별 위험성 및 해당 치료가 실제 검증된 것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 의료체계의 특수성 및 의료인의 업무영역
Ⅲ.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Ⅳ.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원의 판단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기기,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의료인 업무범위, 진단기기, 무면허의료행위, Medical Device, Medical Practice, Oriental Medical Practice, Business Scope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Diagnostic Dev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