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 Genomic Medicine as Intellectual Public Goods

 
 
제어번호 101778710
저자명 김한나(Kim, Han-nah)  ,김소윤(Kim, So-Yoon)  ,정창록(Jeong, Chang-Rok)
학술지명 비판사회정책
권호사항 Vol.- No.50 [2016] 
발행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발행처 URL http://www.crifare.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7-37(3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 단계 별로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공공재가 갖는 지적 재화의 특성과 국제 보건이 갖는 국제 공공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그것을 국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을 정리해 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 조건 하에서 유전체 연구와 의료에 있어 연구기반과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전달 등 의료기술의 개발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체 의료의 국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분석해 보려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적 재화로서 국제보건의료가 갖는 공공재적 특성
Ⅲ.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제 공공재성 논쟁
Ⅳ. 의료기술의 개발과정에 따른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유전체 의료  ,지적 재화  ,국제 보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국제 공공재  ,Genomic Medicine  ,Intellectual Goods  ,International Health  ,Genomic Database  ,International Public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