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본 IUD 보급에서 IVF 시술비 지원까지
= A Critical Study on the Procreation Policy in Korea : From Diffusion of Intrauterine Device to Funding for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s

 
제어번호 101669896
저자명 이연숙(Lee, Yeon Sook)  ,구인회(Ku, In Hoe)
학술지명 생명연구(Studies on Life and Culture)
권호사항 Vol.38 No.- [2015] 
발행처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5-172(38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2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출산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가운데 피임수단 보급 수단에서 체외수정(IVF) 시술비 지원까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명과 직결괴는 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명과 직결괴는 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생명경시 현상과 저출산을 부채질하는데 한 몫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출산억제 시기에는 미국에서 막 개발된 자궁내장치(IUD)를 도입해 피임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장으로 한국을 전락시켰고, 출산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만연시켰으며, 영구피임술도 확산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구피임술의 한 방법인 복강경 기술은 IVF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난임부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피임은 이제 보편화되었고, 성과 혼인, 출산을 분리시키는 피임 사고방식은 우리 삶에 젖어들었다.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 현상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봐야한다. 출산정책 초기부터 생명을 수단화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가톨릭교회의 주장은 타당했다. 가톨릭은 자연적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정책을 다시 검토해야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피임정책’의 문제점
Ⅲ.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의 문제점
Ⅳ. 출산조절의 자연적 방법
Ⅴ. 결론

주제어
Contraception  ,Birth Control  ,NFP  ,피임사공의식  ,Low Fertility  ,In Vitro Fertilization (IVF)  ,Contraceptive Mentality  ,Natural Family Planning (NFP)  ,체외수정  ,출산억제  ,피임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