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Regulatory Policy of Abortion in Korea - Issues and Dilemma -

제어번호 99664456
저자명 조희원(Hee Won Cho) 
학술지명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권호사항 Vol.28 No.1 [2013] 
발행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발행처URL http://crhs.khu.ac.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09-138(3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3년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낙태규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채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입법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밝히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인구조절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 때 낙태는 출산규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현재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자유와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통제와 의료․기술적 통제를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정책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도구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이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그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독립된 행위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낙태문제는 출산정책과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개인이 처한 삶의 다층적인 면을 반영한 낙태정책, 낙태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낙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국가의 인구조절정책과 낙태
Ⅲ. 낙태의 현황과 낙태규제정책의 문제점
Ⅳ. 낳지 않을 권리와 자기 결정 : 여성의 선택권
Ⅴ. 결론

주제어
낙태  ,여성의 선택권  ,저출산  ,정당화사유방식  ,기한방식  ,Abortion  ,Pro-Choice  ,Low Birth Rate  ,Justification Type  ,Deadlines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