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정연숙
형태사항 viii, 106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99-1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통사회교육전공 2009. 2
발행국 경기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9
소장기관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초록
21세기 사회는 이전의 물질중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교육도 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보면 1960년대의 출산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소자녀정책, 인구증가 억제 정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남녀 2명당 1.16명으로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역삼각형 인구변동 형태인 극심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여유교실 발생은 다양한 학교시설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수는 얼마만큼 감소되는가?
둘째, 여유교실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나라에서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넷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하였다.
-ⅶ-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교실 활용은 다양한 학교시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학교시설의 변화는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외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하여 학교복합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고객인 국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고, 둘째, 이용자의 중심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의 참가와 요구를 수용하여 복합화를 일련의 프로세스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발전에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및 문화센터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국가 재정 부족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제도 반영을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간․세대간의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면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출산․양육을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세대간의 격차, 고령자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획일적이고, 일회성 성과와 실적에 급급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 및 추진을 통하여 그동안 협의에 복합화로 머물러 있던 시설을 광의에 복합화로 좀 더 거듭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문제 2
제 3절 연구의 내용 3
제 4절 연구의 방법 4
제 5절 선행연구의 고찰 5

제 2장 이론적 배경 7
제 1절 저출산고령화 사회 7
1. 저출산 현황 7
2. 고령화 사회 현황 9
3.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1
4.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의 원인 12
5.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교육과제 21
제 2절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및 학급수 변화 추이 25
1. 학생수의 변화 25
2. 학급수의 변화 28
3. 학교시설의 변화 32
-ⅰ-
제 3절 학교시설 중심의 복합화 37
1.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37
2.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41
3.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 검토 42
4. 학교시설 복합화의 유형 44

제 3장 학교복합시설 사례 분석 45
제 1절 국외사례 46
1. 미국 46
2. 영국 52
3. 일본 62
4. 시사점 69
제 2절 국내사례 71
1. 금호초등학교 71
2. 돈암초등학교 73
3. 녹명초등학교 75
4. 학교 복합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77
5. 시사점 79

제 4장 학교복합시설의 발전 방향 80
제 1절 학교복합시설의 개선 방안 80
1. 사업 설치 과정 측면 80
2. 법적․제도적 측면 82
3. 관리․운영적 측면 84

-ⅱ-
제 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의 발전 방향 87
1. 이용자 중심의 복합화 추진 87
2. 학교와 지역의 접근성 확대 89
3. 민간투자사업(BTL) 활성화 92
4. 교육·문화·복지 공동체 구현 93

제 5장 결론 및 제언 95

주제어
저출산, 학교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