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윤경
형태사항 v, 95 p. : 삽도.
일반주기 참고문헌: p. 89-9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2007. 2. 졸업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7
소장기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초록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는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녀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부족 등이 있으며 개인․가족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가, 불임부부의 증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2.0명일 때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1.0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폐위기가 운운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노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저출산을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의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 및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에서 지향하는 젠더관계의 유형을 비교분석하고자 스웨덴(성별분업해체), 프랑스(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영국(성 중립적 : 개인화), 독일(전통적 성별분업 유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들. 그리고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의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든 분야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젠더분석을 통하여 젠더관계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4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동향 6
A.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6
1. 사회ㆍ경제적 원인 6
2. 정책적 원인 9
3. 가족 및 개인적 원인 10
4. 저출산의 문제점 12
B. 저출산의 현황 및 정책실태 분석 17
1. 저출산 현황 17
2. 정책실태 분석 19
Ⅲ. 외국의 저출산 동향 및 정책 24
A.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24
B. 유형별 외국사례 분류 27
1. 성별분업 해체 : 스웨덴 27
가. 출산동향 27
나. 재정적 지원정책 28
다. 휴가제도 30
라. 보육서비스 3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33
2. 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 프랑스 35
가. 출산동향 36
나. 재정적 지원정책 37
다. 휴가제도 43
라. 보육서비스 45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46
3. 성중립국 : 영국 48
가. 출산동향 49
나. 재정적 지원정책 50
다. 휴가제도 51
라. 보육서비스 5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53
4.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 독일 53
가. 출산동향 54
나. 재정적 지원정책 56
다. 휴가제도 57
라. 보육서비스 58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59
C. 젠더평등 영향에 따른 유형별 비교분석 63
1. 유형별 외국사례 정책비교 63
2. 정책지향과 젠더관계의 변화 67
Ⅳ. 외국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 72
A. 우리나라 가족 내 젠더평등 추진 방향 72
B. 가정친화적 가족정책 76
C. 양성평등적 노동시장 구조 및 경제활동 보장 78
D. 양육의 성평등 정책 79
E.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정책 83
Ⅴ. 결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