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Nursing Policies in the Age of LoWer Birth-rate

 
저자 이정미
형태사항 ⅷ, 119 ; 26cm
일반주기 지도교수 :정윤수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5. 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5
소장기관 명지대학교 도서관(서울)

초록
우리사회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몇 년 째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 여성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관련정책은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여성에 대해 차별적 직장환경 개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폭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저출산의 원인, 외국의 출산율과 보육정책에 관한 고찰을 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보육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전략과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부분은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과 보육정책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해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먼저 1순위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 및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녀 양육비 때문에’가 18.1%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출산 현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중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에서는 전체평균이 3.67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는 전체 평균이 3.65로 보통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서는 평균 4.14로 나타나 보통이상으로 취업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의식은 평균 3.1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결과 보육시설 운영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가 52.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하는 자녀의 주된 보육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보육시설’의 경우가 38.3%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책개선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및 보육의 질 향상’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시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서적 안정과 애정면’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집 혹은 직장이 가까워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문제점에서는 ‘시설 설비가 미비’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보육시간으로는 ‘어머니 근무시간에 맞는 시간제’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비에서는 ‘20만원-25만원 이하’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비용 부담자로는 ‘부모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56.4%로 나타났으며, 교사대 아동의 비율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출산 대비 정책으로는 먼저 1순위에서는 ‘무상 또는 저렴한 보육시설서비스 제공 등 보육 서비스의 공공화’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각종 불평등 해소하여 결혼 출산과 무관하게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 시행’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차세대를 길러내는 자녀 양육은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으로 대상자별 복지서비스의 요구도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한다. 정책의 수립을 위해 특히 출산과 아동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부문간의 협의를 통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으로 혼인 ·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로 아동수당제도 도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확대 검토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신생아의 출생에 대해 사회적 환영 및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산모에게 출산 축하금 지급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급여 지원 또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으로 산전 · 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산전 · 후 휴가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현행 60일분)을 축소하고, 사회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금지 및 원직복귀 보장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확대 및 지원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등을 들 수 있겠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 2 장 출산율과 보육정책에 관한 고찰 = 5
제 1 절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문제 = 5
1.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와 보육문제 = 5
2.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보육문제 = 8
3. 경제 · 취업 구조 변화와 보육문제 = 10
제 2 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원인 = 14
1. 우리나라의 출산 수준의 현황 = 14
2. 저출산율의 원인 = 16
제 3 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 17
1. 우리나라 아동보육사업의 변천 = 17
2. 보육정책 현황 = 24
제 3 장 외국의 보육정책 = 28
제 1 절 스웨덴 = 28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현황 = 28
2. 출산 관련정책 = 30
제 2 절 프랑스 = 35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현황 = 35
2. 출산관련 정책 = 37
제 3 절 일본 = 45
1. 일본의 합계출산율 현황 = 45
2. 출산 관련정책 = 47
제 4 장 보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조사 = 53
제 1 절 욕구조사의 필요성 = 53
제 2 절 연구 설계 = 54
1. 자료 수집 방법 = 54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 55
3. 자료 분석 및 처리 = 55
제 3 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종합적 논의 = 56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6
2. 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 = 58
3. 저출산 현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 61
4. 보육정책 인지도 = 70
제 5 장 출산 장려를 위한 활성화 정책 연구 = 82
제 1 절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 = 82
제 2 절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 = 84
1. 혼인 ·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 84
2. 자녀양육지원 강화 = 85
3.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의 강화 = 85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 86
제 3 절 보육정책 활성화 방안 = 87
1. 보육의 공공화 실현 = 88
2.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 95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 99
제 6 장 결론 = 103
참고문헌 = 108
설문지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보육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 111
ABSTRACT = 117

주제어
저출산,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