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가별 주택관련 정책 비교연구

 
저자 이무희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재준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 건설관리학과 2016. 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1~2인 가구를 통한 소형주택 선호 등의 주택 수요와 공급차원의 과잉된 주택보급률, 소형주택 매매,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 관련분야 정책을 내세워 극복하려고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고,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국가들의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인 정책을 조사하여, 현재 한국의 주택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장기간의 이민자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여 주택의 질적 공급을 위한 금융(세금관련) 지원, 거주자 삶의 질과 연관된 의료, 여가 등의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제시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구조가 안정적이기에 주택 공급, 거주자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주택관련 정책에 노동, 양육 등의 분야 포함 및 도시적 차원에서의 재구조화를 초점으로 단일 건물의 공간이 아닌 주거지역 공간의 개선을 통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수요자인 실거주자측면보다는 공급자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사회 환경적 변화인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수요 맞춤형 공급량 보충과 같은 일시적인 효과를 지향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독일과 같이 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개념의 주거지역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실거주자인 수요자측면에서의 소득지원, 양육, 교육, 가구지원, 고용지원, 노후소득보장 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같이 개별주택과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유지 및 관리차원의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사업에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업체들은 무장애 주택과 같은 주택개조사업, 주택리모델링 등과 맞물려 수요자인 실거주자측면에서의 도심재개발, 기존의 주택지역 녹지화(공원) 등의 거주지역 개선인 도심지역 재구조화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전략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2.1 한국 인구구조 변화 개요 7
2.2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현황 12
2.3 한국 인구구조에 따른 주택정책 개요 17
2.4 선행연구 고찰 21 

제 3 장 국가별 인구구조변화 및 주택정책 조사 24
3.1 미국 24
3.2 영국 33
3.3 독일 40
3.4 일본 48 

제 4 장 국가별 인구구조변화 관련 주택정책 비교분석 60 

제 5 장 결 론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0 

감사의 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