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 가능성 강화전략
=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in Times of Population Decline

 
제어번호 101820955
저자명 박종서
학술지명 보건복지포럼(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권호사항 Vol.232 No.- [2016]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8-28(1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정부는 제1~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대비하는 체계구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방,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국가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향후 인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3.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체계 강화
4.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