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ethics in Korea

 
제어번호 101696553
저자명 한지영(Han, Ji-Young) 
학술지명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권호사항 Vol.22 No.3 [2015] 
발행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처URL http://www.chosun.ac.kr/law/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20세기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불치병이나 난치병과 같은 질병을 하나 하나 극복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1세기에도 인류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불치병 치료라고 하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명윤리’라고 하는 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생명윤리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인간의 배아단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간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인간 복제를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담론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인간에 관하여 윤리적, 사회학적, 종교적,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나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서로 다른 동물의 종(種)끼리의 교잡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키메라에 대한 윤리문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키메라의 등장은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키메라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생명공학의 발전 현황
Ⅲ.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