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줄기세포 정책연결망 분석 : 1997~2005
 = (An)analysis on Korean policy network for stem cell research : 1997-2005

 
저자 손향구
형태사항 viii, 21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최흥석, 진정일
              참고문헌 : p. 195-2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과학관리 전공 2009.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9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초록
1998년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이래 그것이 갖는 엄청난 잠재성과 배아파괴로부터 야기되는 윤리문제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관련 법안 마련과 연구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정부도 2000년 이후 이를 정책 의제화하였고 법안 마련과 연구지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연결망이 형성되었다. 연결망 형성초기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경합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성장주의 정책기조가 연결망내 우위를 점하면서 줄기세포연구자와 언론 등에 의한 공고한 복합동맹체가 형성되는 전통적 정책결정모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줄기세포 정책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행위자간 자원동원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첫째, 줄기세포연결망에 포섭된 행위자와 이들의 지위변화를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과정에 거쳐 분석 정리하였으며 둘째, 줄기세포 정책수립과정에는 전례 없이 많은 행위자가 등장하였으며 행위자들이 벌이는 활동전략은 결국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최대화하기위한 자원동원경쟁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과제선정, 생명윤리법제정,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지원 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 동원된 자원의 종류와 각각의 자원이 갖는 특성,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가 자원을 동원한 구체적 방식과 시기별 경쟁양상을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다양한 행위자와 이들의 경쟁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치과학, 성장주의 등의 문제를 비롯해 민족주의, 언론의 역할 등 가능한 많은 요소를 경쟁과정에 동원되는 다양한 ‘자원’의 형태로 포함시켜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둘째, 줄기세포 네트웍이 진화하는 과정을 정치사회적인 시각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생명공학 정책 수립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정책연결망, 아레나 모델, 자원동원, 행위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현황과 문제제기 4
제2절 연구 목적 10
제3절 연구 방법 11
1. 정책연결망 분석 11
2. 자료 수집 방법 12
1)신문기사 12
2)보고서와 인터뷰 13
제4절 논문 구성 15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 17
제1절 구성 요소 20
제2절 자원의 종류와 동원 전략 21
1. 전략 21
2. 자원 22
1) 화폐와 권력 22
2) 가치 몰입 23
3) 사회적 영향력 24
4) 증거 25
제3절 경쟁 종료 28
제4절 줄기세포 연결망에 아레나 모형을 도입하는 이유 29

제3장 생명공학 발달 상황 34
제1절 해외 동향 36
제2절 국내 동향 37

제4장 줄기세포연구역사, 연구현황, 제도화과정 43
제1절 줄기세포 연구역사 44
1. 성체줄기세포 44
2. 배아줄기세포 47
3. 복제배아줄기세포 52
제2절 줄기세포연구 제도화와 지원현황 54
1. 미국 55
1) 줄기세포 제도화과정 55
2) 배아줄기세포연구 지원 상황 58
2. 영국 60
1) 제도화과정 61
2) 연구지원 상황 63
3. 일본 64
4. 싱가포르와 중국 65
제3절 국내 줄기세포연구상황과 관련정책 66
1. 국내 줄기세포연구자의 등장과 연구지원, 연구성과 67
1) 성체줄기세포 67
2) 배아줄기세포 74
3) 복제배아줄기세포 86
2. 줄기세포 연구 관련 법안의 필요성 제기와 제정 과정 91

제5장 줄기세포 정책연결망의 특성 분석 95
제1절 정책연결망내 행위자의 확장과 축소 100
1. 1997-2001년 5월까지 정책연결망 101
1) 시민단체와 종교계 102
2) 전문 연구자 103
3) 입법부 104
4) 행정부 106
2. 생명윤리법 시안발표(2001.5)-복제배아줄기세포수립(2004.2)까지 연결망 108
1) 연구자와 산업계 109
2) 생명윤리학자 112
3) 행정부와 입법부 112
4) 시민단체 115
5) 언론 116
3. 복제배아줄기세포수립이후의 정책연결망 118
1) 언론 118
2) 행정부 120
3) 황우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 121
4) 입법부와 정치계 122
5) 시민단체, 생명윤리학자, 종교계 123
제2절 전략과 자원의 편중구조 124
1. 외부 아레나에서의 자원이전 126
2. 권력자원의 편중 128
3. 전략의 편중-가치몰입의 편중 131
4. 전략적 관점에서 본 호랑이 복제연구와 광우병 내성소 132
5. 2004년 이후의 가치몰입양상 135
제3절 정부의 역할 137
1. 아레나에서 정의되는 정부의 역할 137
2. 21세기프론티어사업 선정과정 139
3. 생명윤리법 제정과정 140
4. 최고과학자 선정과정 143
5.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 146
6.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의지 148
제4절 전문과학자의 역할과 지위 149
1. 과학기술위험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제한된 역할 150
2. 연구자의 정체성: 특수주의를 대변하는 과학자 152
1) 전통적 정책연결망에서 전문가의 위치 152
2)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전문가들의 입장과 전략 154
3) 기대구성을 통한 가치몰입유도에 적극적인 관련 전문가들 155
4) 복제배아줄기세포 지원에 대한 과학자 내부의 반응 156
3. 과학자의 지위 전환: 중앙의 행위자에서 국소의 행위자로 157
4. 아레나에서 드러난 줄기세포 연구자의 역할 158
제5절 과학증거의 지위 159
1.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의 전이: 사업단장과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160
2. 환원주의에 대한 맹신 165
3. 대항과학자의 역할과 의미 167
제6절 언론의 역할 171
제7절 국소적 행위자로서의 시민: 정보접근성과 경쟁력 176
1. 정책연결망내 시민참여의 양상 176
2. 의미 있는 시민참여의 기준 182
제8절 소결 185

제6장 결론 191

주제어
줄기세포, 정책연결망, 자원동원, 합리적의사소통, 황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