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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20303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of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http://www.riss.kr/link?id=A60020303

 

  • 저자명

    권용진, 임영덕                       

  •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10 No.- [2011]                          

  • 발행처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11-456(4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I. 들어가며
  • II. 의료광고의 현행 규제와 문제점
  • 1.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그 문제점
  • III. 의료광고에 관한 헌법적 보장
  • 1. 의료광고의 보장법리
  • 2. 상업적 표현(광고)에 대한 제한 법리
  • 3.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IV.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 일본
  • 2. 미국
  • 3. 독일
  • 4. 비교법적 고찰이 주는 시사점
  • V.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 1.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광고체계 개선의 필요성
  • 2. 현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와 그 개선의 필요성
  • 3.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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