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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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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 What are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ttp://www.riss.kr/link?id=A100268906


  • 저자명

    김동일 ( Dong Il Kim )                                                                                  

  • 학술지명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권호사항

    Vol.17 No.3 [2014]                                

  • 발행처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5-266(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초록 (Abstract)

  •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배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정의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개념에 대...
  •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배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정의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정의론을 쉽게 이해하고 통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필요로 한다. 그 틀은 분배정의론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서 구성된다. (1) 왜 분배해야 하는가? (분배의 목적과 이유) (2)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대상) (3)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방법) 이러한 틀을 제안함으로써, 분배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분배정의론 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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