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33 추천 수 0 2016.12.09 15:18:46
nibp *.223.3.9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177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Der entscheidungsunfähiqe Patient und das Selbstbestimmungsrecht

                                     

  • 저자명

    이석배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18 No.1 [2010]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28(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초록 (Abstract)
    • 최근 의료법 분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낙태와 관련된 염부의 자기결정권 등...
    • 최근 의료법 분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낙태와 관련된 염부의 자기결정권 등등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도 광범위하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의 논의에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 모두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에서 모든 환자가 자기결정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PVS(Persistent Vegetative State)환자의 경우도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 속한다. 그 밖에도 일사적인 코마상태에 있는 환자, 미성년자나 아동에 대한 의료행위는 물론 신생아 치료중단의 문제 등 논의의 차원도 다양하다. 결정무능력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스스로 결정해야만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독일연방대법원, 우리 대법원과 지배적인 견해는 추정적 의사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제한다. 하지만 추정적 의사가 가지는 의미는 순수 주관적인 판단인데 반하여 그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같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자의 주관적인 추정적 의사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정적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단은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더욱이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의료행위를 지속할 것인지 아난지의 판단이 대리를 통하여 해결하딘지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에서 입증이 불가능한 추정적 의사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객관적 판단은 이익형량 없이는 불가능하며, 의료행위로 얻는 이익과 치료중단·보류의 이익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생명권 Ⅲ.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 Ⅳ. 결정 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Ⅴ. 결정무능력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244/e0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768 20 죽음과 죽어감 2014년 보건복지부 지정 5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음악치료 현황 / 김은정 2016  227
    1767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Specialist Palliative Care (SPC)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주는 시사점 / 태윤희 2016  173
    176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태윤희 2016  105
    1765 20 죽음과 죽어감 진행성 암환자에서 완화적 항암치료 중단 시점의 결정에 대한 증례보고와 문헌고찰 / 정윤진, 김도연 2016  489
    1764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 비교 / 김재민 2015  259
    » 20 죽음과 죽어감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10  233
    176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의사,환자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 박태신 2014  217
    1761 10 성/젠더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윤덕경 2012  421
    1760 1 윤리학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 이얼 2013  102
    1759 15 유전학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 / 박영규 2009  148
    1758 14 재생산 기술 산부인과 전문병원 내원환자의 난임 특성과 보조생식술 유형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 김윤정 2016  255
    1757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 하정옥 2015  312
    1756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강은영 2015  204
    1755 14 재생산 기술 FCST 맞춤형 음양균형장치를 위주로 한 보조생식술 실패 후 난임 치료 후 출산 증례 / 채기헌 2015  223
    1754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나은지 2015  354
    1753 14 재생산 기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시술에 따른 비용 분석 / 김윤정 2015  155
    175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의 주산기 예후 / 이준호 2015  138
    1751 14 재생산 기술 고연령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체중: 분포와 특징 / 조기현 2014  228
    1750 14 재생산 기술 인격주의 생명윤리에서 바라본 부모됨의 의미와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의미 / 정재우 2014  245
    1749 14 재생산 기술 자연임신 및 보조생식술에 의한 병합임신 2예 / 윤혜정 2011  13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의료 자기결정권 코로나19 녹화자료 유전자검사 장기이식 보건복지부 백신 낙태 호스피스 생명윤리 유전자 줄기세포 연명의료 난임 인공지능 죽음 임상시험 연구윤리 안락사 장기기증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