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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조규범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52 추천 수 0 2016.12.27 09:59:50
nibp *.223.3.9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365289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 저자명

    조규범(Cho, Kyu-Beom)                                                                           

  • 학술지명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17 No.1 [2010]                                                           

  • 발행처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47(31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
  •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측면으로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 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존엄사 입법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존엄사의 개념과 입법의 필요성
  • 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과 법적 쟁점
  • Ⅳ. 존엄사 관련 법안과 그 주요내용 고찰
  • Ⅴ. 존엄사법의 입법방향과 향후 과제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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