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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철학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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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Ethical Problems with Euthanasia : focus on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명

    이종원                                              

  • 학술지명

    철학탐구             

  • 권호사항

    Vol.21 No.- [2007]                                                           

  • 발행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87(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초록 (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시술방법과 형태에 따른 여러 종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논의와 반대논의를 고찰하고, 최근 안락사논쟁의 핵심이 되는 의사조력자살의 ...
  •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시술방법과 형태에 따른 여러 종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논의와 반대논의를 고찰하고, 최근 안락사논쟁의 핵심이 되는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지극히 허약한 환자의 생명도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연관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안락사의 허용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시술방법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안락사는 종래의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넘어 의사조력자살 또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확대되어 합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육체적 고통제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락사는 시술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로 분류된다.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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