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감소에 관한 연구 :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medical service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duction of the DRG payment system
초록 (Abstract)
- 1997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전체 요양기관에 전면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DRG(Diagnostic Related Group)는 이미 제도시행기간이 20여년에 이르는 장기정책인 만큼 그간에 ...
- 1997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전체 요양기관에 전면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DRG(Diagnostic Related Group)는 이미 제도시행기간이 20여년에 이르는 장기정책인 만큼 그간에 선행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 드러나지 않는 비급여 발생내역에 대한 연구는 병원마다 수익 노출을 꺼려하고 있어 그로 인해 연구가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DRG 지불제도 적용 전후의 전반적인 진료행태 변화를 비교하되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 1000병상 이하의 상급종합병원 한곳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정의 7
- 제2절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유형 9
- 1. 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 10
- 2.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11
- 3. 일당제(Daily charge or per diem fee) 12
- 4. 인두제(Capitation) 13
- 5. 총액예산제 혹은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13
- 제3절 DRG 지불제도에 대한 이해 14
- 1. DRG 지불제도의 개념 14
- 2. DRG 지불제도의 도입과정 16
- 3. DRG 지불제도의 장점 19
- 4. DRG 지불제도의 단점 21
- 5. DRG 지불제도의 국내 운영현황 23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6
- 제3장 연구설계 30
- 제1절 연구대상 30
- 제2절 연구내용 31
- 제3절 분석방법 31
- 제4장 분석결과 32
- 제1절 DRG 전·후 보험급여 진료비의 변이 32
- 제2절 DRG 전·후 비급여 진료비의 변이 37
- 1. DRG전·후 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의 변이 37
- 2. DRG제도 전·후 비급여진료비 항목별 분석 39
- 3. DRG 제도에서 별도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분석 47
- 제5장 결론 및 제언 50
- 제1절 연구의 요약 50
-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52
- 참 고 문 헌 54
-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