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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nibp.kr
글 수 4,668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810849 |
인터넷신문 치과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실태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Dental advertisings' violations of medical law in internet newspapers
- 저자
이상헌
- 형태사항
44장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치의학과 2012. 2
- DDC
617.6 2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2
초록 (Abstract)
- 1.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치과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광고가 어떤 측면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2. 방 법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92개 국내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치과 의원ㆍ병원ㆍ법인 배너 광고 및 이와 연결된 광고 페이지(랜딩 페이지)를 모두 찾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7일 간이었으며, 여러 인터넷신문에 중복 게재되어 동일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는 1건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총 20건의 배너 광고 및 이와 연결된 20건의 랜딩 페이지를 확보하였다. 현행 의료법의 광고 관련 조항들을 내용별로 나누어서 ①의료광고의 주체 ②의료기관의 명칭 ③진료과목의 표시 ④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⑤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⑥소비자 현혹 및 치료 효과 보장 ⑦치료경험담 및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이용한 광고 ⑧비교 광고 및 비방 광고 ⑨환부의 치료 전ㆍ후 비교 사진 ⑩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⑪허위 및 과장된 내용의 광고 ⑫환자 유인 및 알선 등 총 12개의 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각 배너 광고 및 랜딩 페이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3. 결 과 배너 광고 1건 당 평균 3.8개(최소 3, 최대 6)의 기준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랜딩 페이지 1건 당 평균 5.15개(최소 3, 최대 8)의 기준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다. 배너 광고와 랜딩 페이지의 기준 항목 위반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기준 항목별로 고려해 보면, 배너 광고가 많이 위반한 상위 5개 항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문제(100%), 부작용 등 중요 정보의 누락(100%), 진료과목 표시(100%),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의 광고(55%),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15%) 순이었다. 반면 랜딩 페이지가 많이 위반한 상위 5개 항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문제(100.0%), 부작용 등 중요 정보의 누락(100.0%), 진료과목 표시(90%), 의료기관의 명칭(65%),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65%)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배너 광고와 연결된 광고 페이지(랜딩 페이지)를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할 것. 둘째, 의료법상 광고에 금지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규정할 것. 셋째, 의료법상 광고 관련 조항들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할 것. 넷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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