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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3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616779 |
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al advertising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media
- 저자
원선애
- 형태사항
ix, 102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손명세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2003. 2
- KDC
517.12 4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3
초록 (Abstract)
-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고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는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경쟁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의료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고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공공재로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잘못된 의료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의료광고는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표차례 = ⅳ
- 그림차례 = ⅴ
- 국문요약 = ⅶ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배경 = 1
- 1.2. 연구목적 및 방법 = 3
- 1.3. 광고와 의료광고 = 6
- 제2장 광고규제와 의료광고규제 관련법 고찰 = 8
- 2.1. 광고규제의 유형 = 8
- 2.1.1. 자유방임적 규제 = 8
- 2.1.2. 자율규제 = 9
- 2.1.3. 타율규제 = 9
- 2.2. 일반 광고규제법령 = 11
- 2.3.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 17
- 2.3.1.1. 의료법 = 18
- 2.3.1.2.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19
- 2.3.1.3. 소비자보호법 = 21
- 2.3.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23
- 2.3.1.5. 옥외광고물관리법 = 24
- 2.3.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 24
- 2.3.3. 의료법상 표시.광고규제의 개념규정상, 벌칙규정상의 문제점 = 25
- 2.3.4. 의료법과 변호사법상의 광고규제의 비교 = 26
- 2.4. 관련법에 근거한 매체별 의료광고 분석 = 28
- 2.4.1. 관련법에 근거한 분석 틀 = 28
- 2.4.2. 관련법의 틀에 근거한 매체별 의료광고의 분석 = 30
- 2.4.2.1. 매체별 의료광고 = 30
- 2.4.3. 관련법에 근거한 매체별 의료광고 분석 = 31
- 2.4.3.1. 인쇄매체(신문, 여성잡지) = 32
- 2.4.3.2. 전자매체 = 40
- 2.4.3.3. 옥외매체 = 55
- 2.5. 의료광고의 문제점 도출 = 62
- 2.5.1. 의료광고규제의 문제점 = 62
- 제3장 의료광고규제 기본 원칙의 적용: 의료광고규제의 주체 및 방법,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 64
- 3.1. 의료광고의 규제목적 = 64
- 3.1.1. 의료서비스의 특성 = 64
- 3.1.2. 의료광고규제 내용의 변천 = 66
- 3.1.3. 의료광고 규제 목적 및 광고의 필요성 = 67
- 3.2. 의료광고규제의 주체 및 방법 = 68
- 3.2.1. 의료광고규제의 주체 = 68
- 3.2.2. 의료광고규제의 방법 = 69
- 3.3. 의료광고 규제의 내용 = 71
- 3.3.1.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한 규제 = 71
- 3.3.2. 상황적 변수를 고려한 규제 = 72
- 3.3.3. 표현자유의 영역을 반영한 규제 = 72
- 3.3.4. 외국의 의료광고 고찰 = 73
- 3.3.4.1. 미국의 의료광고 규제 = 74
- 3.3.4.2. 싱가포르의 의료광고 규제 = 75
- 3.3.4.3. 일본의 의료광고 규제 = 78
- 3.3.5. 의료광고의 규제 내용 = 82
- 3.3.5.1.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 84
- 3.3.5.2. 의료인의 경력 = 85
- 3.3.5.3. 비교광고 = 85
- 3.3.5.4.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광고 = 86
- 3.3.5.5.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 86
- 3.3.5.6. 기사성광고 = 87
- 3.3.5.7. 의료법개정 사항 = 87
- 3.3.5.8. 미국의 전화번호부에 나타난 의료광고 = 88
- 제4장 결론 = 89
- 4.1. 결론 = 89
- 4.2. 상업광고와 비상업광고로서의 의료광고 = 93
- 4.3. 의료광고규제의 대안제시 = 94
- 4.5. 한계점 = 96
- 참고문헌 = 97
- Abstract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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