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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0951855 |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Improvement Proposition of Regulation Medical Advertising
- 저자
장해순
- 형태사항
26cm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목원대학교 언론광고홍보대학원 : 광고홍보학과 2007. 2
- 발행국
대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7
- 주제어
의료광고
초록 (Abstract)
- 국내의료산업 환경은 국내 병의원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의 상징적인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더구나 수년전부터 개정논의가 있다가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측면이 아직까지도 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인들은 TV를 켜면 나오기 시작하는 상품광고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쇼핑카트, 옥외 전광판, 전단지,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광고도 이러한 광고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료의 특성상 일반소비자가 의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의학적인 전문시식이 없는 의료소비자가 이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의료광고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요구되어진다. 앞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달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의료행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광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개정시행 될 병의원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지금까지 병의원 의료광고가 TV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현재 의료광고에 관련된 규제 및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 의료광고가 의료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고, 매체별로 그 규제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형태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의료광고의 정의 및 필요성과 의료 산업 및 광고 환경의 변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환경적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현재 의료광고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온 기존연구들과 관련단체들의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의 집행현황을 광고매체별로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현행 의료광고규제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 1 절 의료광고의 정의 및 필요성 5
- 1. 의료광고의 정의 5
- 2. 의료광고의 필요성 6
- 제2절 의료 산업 및 광고 환경의 변화 8
- 1.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8
- 2. 정보시대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스템 변환 9
- 3. 의료산업의 세계 흐름 10
- 4. 방송매체 의료광고에 대한 태도 14
- 5. 의료광고 허용전후의 인식변화와 허용에 대한 태도 17
- 제3절 의료광고에 대한 선행 연구 22
- 제3장 의료광고의 현황과 규제 분석 22
- 제1절 의료광고의 현황 22
- 1. 의료기관 옥외간판광고 22
- 2. 지하철역 구내광고 25
- 3. 신문광고 28
- 4. 잡지광고 29
- 5. 인터넷 광고 32
- 6. 방송의 간접광고 35
- 제2절 현행 의료광고 관련 규정과 규제 38
- 1.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규제 연혁 38
- 2.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 40
- 3.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 40
- 4. 의료광고와 연관된 의료법규 규정 41
- 5. 기타 법률상의 의료광고관련 규정 43
- 6. 의료광고 위반 형태와 법원의 태도 44
- 7. 법체계 및 판례에 대한 시각 49
- 제3절 현황 및 규제 분석에 따른 문제점 50
- 제4장 결 론 52
- 제1절 연구결과의 논의 52
- 1. 연구결과의 요약 52
- 2. 의료광고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53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56
- 참 고 문 헌 58
- 영 문 초 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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