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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생명과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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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 식용 GMO의 동물투여 독성시험 현황과 논란을 중심으로 -

                 

  • 저자명

    김훈기                                                

  • 학술지명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

    Vol.16 No.- [2016]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78(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
  •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인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독성시험이다. 보통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단회투여 시험과 반복투여 시험으로 이뤄진다. 단회투여의 경우 GMO의 외래 유전자를 한번 투여하고 14일간 급성독성 반응을 확인한다. 이에 비해 반복투여 시험은 GMO 사료를 한달 이상 투여하고 이상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GMO는 인간이 평생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단회투여보다 반복투여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실험기준에 차이가 나타나, 미국은 단회투여, 유럽연합은 반복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회투여 방식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16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GMO 138건 가운데 일반 GMO의 60% 이상이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대교배종 73건은 독성시험이 면제돼 있다. 국산 GMO의 승인이 임박한데다 다양한 기능과 첨단기술이 동원된 차세대 GMO의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심사기준이 반복투여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
  • II. 독성시험 기준의 형성과정과 논란
  • III. 한국의 독성시험 현황과 문제점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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