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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성
1 윤리학 조회 수 464 추천 수 0 2017.04.26 13:22:35|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726699 |
연구논문 :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Articles : Defin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cusing on constitu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on personal information-
= Articles : Defin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cusing on constitu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on personal information-
- 저자명
김민성 ( Minsung Kim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6 No.1 [2015]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2(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한 주에 몇 번이고 무심코 동의하게 되는 것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다. 개인정보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나, 한 개인이 자선의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전달 범위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의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슈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혼란기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법률 충족 요건 및 위반 시 법적 제재의 유형이 상이하다. 헌데 현행법 규정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로써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기준도 부족하다. 관련법은 충족해야할 요건만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제계약 체결을 금지할 뿐 바, 현행법은 ``무엇``이 보호의 대상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전 어떻게``보호될 것인지만 정한 것이다. 국가 간 정보 유통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혼란은 상업 활동을 지연시키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다른 국외 기업에 대항하여 한국 소재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드문 입법례를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개념의 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죄형법정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한민국은 2014년 UN 산하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전권회의 및 lCT 융합정책 포램개최를 비롯하여, lCT 와 개인정보보호를 창조경제 정책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만 하려는 법률 상 방침은 소위 lCT Korea 의 진변모라 할 수 없을 갓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및 개념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에 관련된 비교법적 및 헌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효율적 경제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점을 제안한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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