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1 윤리학 조회 수 534 추천 수 0 2017.04.26 13:23:58
nibp *.223.3.9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17447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in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and suggest how to revise telemedicine section of Medical Services Law in force

     

  • 저자명

    전진하 ( Jin Ha Jun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6 No.2 [2015]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9-151(4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규정하지 않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게 되어 현행 의료법상 충돌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원격의료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살펴본 후 의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는 아직 의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에서 의료법에 대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의 제공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4226/0e6/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168 1 윤리학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최경진 2009  181
2167 1 윤리학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은수 2016  642
2166 1 윤리학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김후신 2015  581
2165 1 윤리학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관한 연구 / 김동례 2011  59
2164 1 윤리학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이인곤 2014  328
2163 1 윤리학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본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 권혁빈 2014  142
2162 1 윤리학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황태정 2009  49
2161 1 윤리학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 김승한 2013  161
2160 1 윤리학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1  121
2159 1 윤리학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박현민 2016  99
» 1 윤리학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2015  534
2157 1 윤리학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성 2015  463
2156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소고(小考) -대한민국 법제에서의 의의와 한계 / 임준형 2015  81
2155 1 윤리학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 정미경 2015  90
2154 9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 일반인 인식조사와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손영주 2016  233
2153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시스템 모델 개발 / 장광수 2013  54
2152 9 보건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상남 2016  388
2151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 이은환 2016  152
2150 9 보건의료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생성되는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 최준영 2015  146
214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 강희정 2016  298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생명윤리 호스피스 임상시험 자기결정권 안락사 연구윤리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의료 녹화자료 죽음 낙태 유전자검사 줄기세포 연명의료 백신 장기이식 장기기증 난임 코로나19 유전자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